연예인 박혜수 배우 학폭 이슈 현재 진행상황[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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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히헤헤햏ㅎ 댓글 0건 조회 26,313,341회 작성일 23-10-29 00:15본문
소속사 : 피고소인 지금 허위사실 적시된거 수사기관(경찰)이 인정해서
'기소의견 송치' 하고있음
'기소의견 송치'란?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1차적으로 수사를 함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게 '이 피고소인은 범죄사실이 있으므로 검찰에서 기소하는 쪽이 합리적이다'라고 의견을 내는 것
왜 이 단계에서 경찰이 주장하는 사실이 허위인 걸 판단해야 할까?
명예훼손 처벌할 때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거짓인지 판단했는가에 따라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짐
참고로,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를 낸 다음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을 확률은?
1%
보통 기소유예/공소권없음은 고소인이랑 피고소인끼리 합의한게 대부분이라 혐의가 없다고 보긴 어려움
그러니까 피고소인(학교폭력 피해자 측)이 무혐의 뜰 확률은 1%임
*하지만 변수는 있음
이 때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 냈는데 최종적으로 무혐의뜸
1%의 역배가 터진 것
그럼 경찰은 어떤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이다'라고 인정한 걸까?
정리하면 원고(박혜수 측)이 피고의 주장이 허위사실인 것을 입증한 것임
허위사실의 기준이 뭐야?!
공간과 기간이 구체적이지 않았거나
사실과 주장이 본질적으로 아예 달랐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인정된 것
즉 현재 박혜수 측이 엄~청 유리한 건 사실
그리고 현재까지 박혜수 학폭 피해자 모임 측은 2023년 현재 아무 반박도 없음(작년 말 인터뷰기사가 있고 현재 활동이 없음)
지금 차기작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온갖 gv 다하는데 정작 조용함
심지어 이 양반들이 인스타로 폭로했는데 인스타 계정 못찾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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