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2023년 현재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국민연금 개혁임

사실 며칠 전 개혁안이 발표됐는데... 방향성 제시만 담겨 있을 뿐 아무런 변화도 발표된 바가 없어서

이럴거면 개혁할 거라는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내용물은 없는 텅 빈 개혁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중.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원래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될 거라고 원래 예상되던 연도는 2057년인데,

2023년에 5차 재정계산을 해보니 아뿔싸 2055년으로 더 빨라진 거임

저출산이 생각보다 더 가속화되고 심각해지면서 생산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앞으로도 줄어들 우려가 큰데,

이미 태어난 인구는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 노인 인구는 늘어나니...

결국 이런 부조화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가속화시키는 중임

그렇기 때문에 기금 고갈을 완화하고 재정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세대, 성향 가리지 않고 계속 나오는 중임. 목표는 2093년, 즉 90년대 출생자들이 죽을 때까지 기금 고갈을 막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

다만 개혁과는 별개로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전문가들 중에 이런 말하는 사람은 없고

또 이런 글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가치조차 없는 방안이기에 이 글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음

그렇다면 연금 개혁의 방안으로 제시되는 건 뭐가 있을까?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방안 4가지를 나눠서 살펴보고자 함.

사실 여기서 나오는 4개 외에 다른 방안이 몇 개 더 제시되고는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어서 함부로 소개하면 안 될 거 같음.

다만 현재 제시되는 '개혁안'은 여기 4개 중 하나를 골랐다기보다는

4개 중 3~4개의 방안을 섞고 섞고 섞어서(안마다 올리는 비율을 조정한다던가 등등) 완성된 거임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개혁안을 발표하기 전 '구상 중이다'라고 밝혔던 개혁안은 총 18개였음.

하여튼 이제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1. 수급개시연령 상향

2. 보험료율 인상

3. 소득 대체율 인하

4.부분 적립식을 부과식으로 변경.

1. 수급개시연령의 상향

수급개시 연령이란 뭘까? 쉽게 말해서 (연금을)수급할 수 있는 나이를 더 올리겠다는 말임.

현재는 63세, 이후 점차적으로 늘려 65세로 상향되는 것까지는 확정임.

현재 67세, 68세, 최대 70세까지 상향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음.

다만 이렇게 개시 연령을 늘려버리면 나오는 문제는 첫째,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

둘째, 이걸 방지하려면 결국 은퇴 정년을 늘려야 하는데 이러면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이조차도 함부로 결정할 사안은 아님.

2.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의 보험료는 (정규직일 경우) 월급에서 원천징수됨. 즉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일단 나라에서 가져가는 돈임.

이 보험료는 보험료율이라는 비율에 맞춰서 책정되는데,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반씩 부담함.

즉 일반적인 피고용자인 펨붕이들은 4.5%를 부담한다는 이야기. 사실 직장이 있는 펨붕이들이라면 다들 알겠지만!

그런데 이 보험료율이 9%로 책정된게 98년, 이미 20년 전임. 그 뒤로 아무도 안 올림.

보험료율이 타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인상하자는 데에는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

현재 제시되는 건 12%, 15%, 18%로 차츰 상승인데, 12%는 사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유력한 건 15 or 18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아까 5년에 한 번씩 재정 계산하는 곳)의 위원장이신 김용하 씨는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과제로 보험료율 인상을 이야기했음.

2025년부터, 채택되는 안에 따라서 0.6%씩 5년~15년간 계속 인상하는 거임.

* 참고: 그래프를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하는 건데,

현재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연금보유액에서 나가고, 국민연금에 한해서 정부 지출은 전혀 없음.

저 그래프에 나오는 정부 예산 대비 지출은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금액임.

3. 소득 대체율 인하

소득 대체율이 뭐냐? 내가 젊을 때 일해서 받은 소득을 노후에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임.

만약 소득 대체율이 60%라면, 내가 근로해서 받았던 소득이 100만원이다 -> 늙어서 연금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로, 2009년 원래 60%였던 대체율이 40%로 대폭 하락된 거임.

그런데 단순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100만원 벌던 사람에게 딱 40%만 준다는 건 대놓고 무리한 요구이긴 함.

물론 노후 준비를 국민 연금으로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국민 노후를 보장하는 최소치라는 걸 고려하면

소득 대체율 40%는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많음.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실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노후 소득 보장인데 재정 안정성 잡겠다고 소득 대체율을 계속 때려잡으니

관련 분야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함.

이렇게 대체율이 낮다보니 대체율 인하는 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님. 오히려 대체율을 늘리자는 말이 더 많이 나오지.

초기 연금개혁위원회에서 위원을 맡았던 사회복지학 교수 2명이 느닷없이 사퇴했는데, 이분들이 사퇴한 이유가 바로 소득대체율임.

즉,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서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건데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입장에서 바로 지출로 이어지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할 수가 없으니... 결국 위원 2명이 사퇴한 거임.

결국 몇 달 전에 최종적으로 제시된 18개 안건 중 소득대체율 인상이 반영된 건 없었음.

4. 부분 적립식을 부과식으로 전환

앞에서 말했듯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식임. 적립식 자체는 아까도 간단하게 말했지만

근로자가 젊을 때 번 돈을 보험료로 받고 -> 그 근로자가 늙으면 받았던 보험료를 다시 노후보장에 쓰라고 돌려주는 방식임.

이에 반해 부과식은 뭐냐하면

젊은 근로자가 벌어서 낸 보험료를 -> 같은 시기에 살아가는 노인 수급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거임

대표적인 예시가 독일식 연금임. 여기는 젊은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노후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즉 필요한 연금 지출금을 당해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조달하니 굳이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음.

실제로 독일측 기금은 단순 계산해보면, 보유한 보유액은 딱 한 달 지나면 고갈됨. 하지만 연금 모델이 부과식인 이상 고갈될 일은 전혀 없음.

그럼 독일 얘네는 한 달 치 기금을 왜 굳이 보유하고 있냐? 이 기금은 급할 때 시장 유동성 확보에 사용되는 거임.

결론.

국민연금 이슈에 대해 댓글창을 보다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폐지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였지만

건전하고 교양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논의의 방향은 존폐를 향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양측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가, 양측 세대의 목소리가 적절히 조화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간구될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할 거라고 봄.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이거임. 어차피 못 받고 고갈될 거,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맞는가?

지금도 수혜받고 있고 앞으로도 수혜받을 사람이 계속 나올텐데 말이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게 현실임. 저출산은 가속화되고, 받을 사람은 너무 많고,

청년 세대는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날이 많은데 더 내야 한다면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적게 받아야 한다면 결국 얼마나 더 적게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임.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 심각성에 대해서는

1. 빠른 개혁이 필요하다

2. 늦어질수록 사회 불안, 갈등은 커질 거다.

3. 노령층과 청년층의 갈등, 이익 충돌을 조정하고 양측 모두가 합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건전하고 건설적인 토론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믿음.

물론 사회적 합의가 으레 그렇듯 '양측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건 미친듯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적어도 시민들의 개혁 요구가 건전하고 건설적인 방향을 향하게 될 때, 개혁안 역시 건전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고 산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함.

그럼 주말 잘 보내시오. 이만.